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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군형법 사건 대응 안내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확인할 사항

집주인이 아닌 가족이나 중개인 등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대리권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대신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명 전에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대리인의 신분, 위임 내용을 맞춰 보세요.

위임장에 적힌 권한을 확인하세요

위임장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지, 대상 주택이 어디인지, 보증금과 차임 등 계약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뿐 아니라 보증금 수령까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해 위임 사실과 주요 조건을 확인하고, 확인 내용을 문자나 계약서에 남겨 두세요. 인감증명서 등은 위임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서류 하나만으로 대리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는 본인과 대리인을 함께 표시하세요

계약서에는 임대인을 계약 당사자로 적고, 서명란에는 대리인이 임대인을 대리해 서명한다는 점과 대리인의 이름을 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임장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 확인 자료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대리권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계약하면 임대인이 계약 효력을 다툴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추인이나 별도 확인을 받기 전에는 계약금 지급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의 가족이면 위임장 없이 계약해도 되나요?

가족관계만으로 대리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의 위임이나 사후 추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보증금도 받아도 되나요?

계약 체결 권한과 보증금 수령 권한은 다를 수 있습니다. 수령 권한을 별도로 확인하고 지급 증빙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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