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사망해도 임대차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지는 상속인의 존재와 임차주택에서 함께 생활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이 계약을 계속할 생각이라면 승계 요건과 임대인에게 알릴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살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사망 당시 상속인이 임차인과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했다면, 민법상 상속에 따라 임대차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별도 승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함께 생활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알리고 정산하기
법에서 정한 승계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계약이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망 사실과 승계 관계를 임대인에게 알리고, 가족관계·동거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면 이후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청구권뿐 아니라 임대차에서 생긴 채무도 승계될 수 있으므로 미납 차임이나 관리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할 수 있어, 해당되는 승계 유형과 통지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같이 살지 않았어도 계약을 이어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함께 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도 승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살던 2촌 이내 친족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반드시 써야 하나요?
법정 승계가 인정되면 새 계약서 작성이 승계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승계인, 보증금, 차임과 계약 종료일을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하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