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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군형법 사건 대응 안내

보증금을 임대인 아닌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내도 될까?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대인과 계좌 명의인이 다르면 송금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임대인의 권한을 받아 돈을 받는 사람인지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3자 계좌로 지급할 때 확인할 점

임대인이 직접 제3자 계좌를 지정했다면 계약서 특약이나 별도 확인서에 계좌 명의인, 계좌번호, 지급할 금액과 임대인의 동의를 적어 두세요. 문자나 메신저로 확인할 때도 임대인 본인과 연락하는지 확인하고, 연락처는 계약서나 공적 서류 등 신뢰할 수 있는 경로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계좌를 안내했다면 위임장 등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받을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직접 사실을 확인하세요.

송금 기록과 영수증 보관하기

이체 내역에는 돈을 받은 계좌와 금액은 남지만, 그 계좌로 지급하기로 임대인이 동의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계좌 지정 확인,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계약서 특약과 송금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나중에 지급 사실을 다투면 계좌 명의인이 누구인지보다 임대인의 지시나 수령 권한이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권한이 불분명하다면 송금을 미루고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방안을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의 배우자 계좌로 보내도 괜찮나요?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을 받을 권한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계좌 지정 동의와 지급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남기세요.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면 영수증은 필요 없나요?

이체 내역은 지급 증거가 되지만, 제3자 계좌를 사용한 경우 임대인의 지시나 동의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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