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집주인이 여러 명인 주택은 계약서에 누구를 임대인으로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명과 계약했다고 해서 언제나 무효인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나 수리 책임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할 사항
먼저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지분을 확인하세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공동소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것입니다. 한 명이 대신 계약한다면 다른 소유자들의 위임장과 본인 확인 자료를 확인하고, 위임 범위에 계약 체결 및 보증금 수령이 포함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보증금은 계약 당사자 또는 적법한 수령 권한이 확인된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 사실을 남겨두세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지분 과반수로 정합니다. 따라서 공동소유자 수만 세거나, 한 명이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임대 권한이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임대차의 내용과 기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권한이 불분명하면 전원의 동의를 받아 계약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 표시와 서명자, 대리 여부를 정확히 적고 위임장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동소유자 한 명만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계약은 무효인가요?
서명자가 다른 소유자에게서 권한을 받았는지,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위임장과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대표로 계약한 소유자에게 보내도 되나요?
그 소유자가 보증금을 받을 권한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수령 계좌를 명시하고, 다른 공동소유자들도 동의했다는 자료를 받아두면 추후 지급 여부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